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죄 :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은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윤창호 법'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매우 강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불응죄에 따른 처벌기준을 더욱 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죄에 따른 처벌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A씨는 음주측정불응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김진휘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연말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소주 3병 가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A씨는 '어차피 이제 집 앞이고, 주차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자신이 직접 차량을 약 50m가량 운행하여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형태의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이후 김진휘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치 및 대응

A씨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높았고, 동시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범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검찰 또한 징역 3년형을 구형함으로써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김진휘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 계기와 그 행위 양태 등을 잘 설명하여 음주측정거부죄만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진휘 변호사는 관련 사건으로 인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정상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이 제대로 불어넣어지지 않았다는 점, 음주 후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불과 50m 가량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꼼꼼히 선별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탄원서 제출과 공판기일에서의 추가 변론 등을 통하여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꼼꼼하고 치밀한 사건검토에 기초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A씨 또한 김진휘 변호사의 조력과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집해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