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 집행유예 

금전적으로 어려움울 겪을 때, 가까운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를 변제할 의사조차 없으면서 금전을 차용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조카에게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씨는 김진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씨는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조카에게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이미 자신의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구태여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조카로부터 약 1억 원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이를 전혀 갚지 못하였고, 조카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김진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및 조력

A씨는 당초부터 피해자의 차용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였기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김진휘 변호사는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한 뒤, A씨의 요청대로 A씨가 실형선고를 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이 외에도 A씨의 기망정도가 약하다는 점, A씨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진휘 변호사는 A씨와 관련하여 유리한 자료들과 탄원서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제판부에 제출하는 등 A씨가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사안의 성격과 진행단계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와 조력을 바탕으로, A씨에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