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2억 원 초과 사기 : 불구속수사 및 집행유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형법은 피해금액 5억 원 미만의 사기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단계인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만큼 ,  비록 사기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향후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돈을 차용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김진휘 변호사의 철저한 사건 분석과 조력을 통하여 구속수사를 면하였고, 향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게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상당기간 교제 후 동거를 하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상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B씨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모두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B씨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이 넘는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과 조력

A씨는 B씨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 A씨가 B씨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사업자금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A씨가 당초 B씨에게 위 돈을 차용한 경위도 설명할 수 없었다는 점, A씨는 B씨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거의 없었던 점,  피해자 B씨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2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점, B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 고소 당시의 상황은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진휘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큰 만큼 구속수사 및 실형을 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뒤,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긴급하게 진행하였음은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B씨의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김진휘 변호사는 철저한 사건분석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애정을 이용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을 하려는 의사로 장기간 동거해왔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의뢰인 A씨가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김진휘 변호사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A씨가 구속수사 및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필요성 등을 주장, 입증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이에 담당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의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A씨가 2억 원 이상의 사기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진률의 김진휘 대표변호사는 치밀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A씨 또한 사건의 진행단계에 맞춰서 제공되는 김진휘 변호사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