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인한 투자사기 : 전부승소로 투자금 전액 회수 

투자를 통하여 투자금보다 더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심리로 인하여,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사전 지식과 철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 전액이 반환된다는 이야기만 믿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투자하려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나름의 검증을 거친 후 투자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은 투자권유자에게 기망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 3분 A, B, C씨께서는 K로부터 비트코인 투자 권유를 받고 비트코인에 약 1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김진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 A, B, C씨는 K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3명의 피해자들에게  현재 F사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가 홍콩에서 이미 9만개 이상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됨과 동시에 세계 1등 코인이 될 것이라며, F사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K씨의 말과 K씨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살펴보았고, 이후 '대기업 사장직을 하던 재력가 J씨 역시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K씨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K씨가 권유하는가상화폐에 1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K씨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해당 가상화폐는 상장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K씨에게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K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여러 사정을 알아본 바, K씨가 권유한 가상화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 김진휘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피해자들께서는 K씨에게 송금한 돈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K씨가 자신들의 돈을 전액 변제한다면 K씨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K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K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빌미로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던 것인바, 김진휘 변호사는 K씨를 압박하여 K씨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되찾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한 뒤, K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K씨에 대하여 사기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김진휘 변호사는 K씨에 대한 사기혐의 수사과정에서 보다 정확히 드러난 K씨의 사기 범행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K씨의 사기혐의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음은 물론, K씨에 대한 사기혐의 수사과정에서도 K씨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및 사기죄에 관한 원만한 합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K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의 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K씨에게 피해자 A, B, C씨로부터 송금받은 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풍부한 송무경험과 치밀한 사건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단계 및 사안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 B, C씨 역시도 김진휘 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K씨로부터 편취당한 금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