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대방 사건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가구 사업을 하는 친구를 도와 대리점을 운영했는데,

인센티브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겨 그만둔 사실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가구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후 세무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친구의 요구로 장부상 공백이 있는 돈에 대해 차용증,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이후에는 확인서를 가지고 의뢰인을 상대로 횡령을 하였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더 참을 수는 없어 황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퇴사하여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사업주였던 친구는 경리까지 증인으로 신청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황변호사의 승, 의뢰인 친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주장과 증거의 싸움인데,

그 주장은 법률적 주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없이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길 사건을 잘못해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 2심은 더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