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납품 청탁 명목 금품 지급 (배임증재) 무죄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료장비 납품 업체 대표인  A는, 모 대학병원의 위탁을 받아 병원에 의료장비를 설치 관리하는 업체의 대표인 B에게, 위 병원에 자신의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 병원의 병원장 및 B는 특경법위반(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외에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업체 사장 수명이 같이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변론 내용

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한 결과, 검찰에서 B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금액에 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 점, B는 검찰에서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장소는 A가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  사무실 부근 커피숖이라고 진술했으나, 금품을 받은 시기는 사무실을 이전한 후인 점 등을 들어 B가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정에서도 B를 증인으로 심문하여 A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을 받아내었습니다. 

나. 더 나아가 대학병원이 B의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의 업체에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후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할부로 지급받는 방식은 오히려 병원측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A의 정상적인 업무추진 범위 내의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A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 기각, 또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4. 총평

위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인지하여 기소한 사건으로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건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으나 무죄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 허점을 찾아내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려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