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A는 편의점에서 치마를 입은 여중생과 스쳐 지나가면서 자세를 낮춰 손으로 여중생의 무릎을 만지는 추행을 했고 여중생이 이를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A는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고 발을 삐끗하여 비틀거리다 스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편의점 CCTV에 당시 상황이 녹화되었고, 경찰은 A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A를 불구속 구공판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처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담당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늦춰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A는 불구속 구공판 되었습니다.

A는 변호인에게도 실수를 한 것이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CCTV를 확인한 변호인은 A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를 설득하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재판장에게 합의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고 피해자 가족을 설득하여 합의를 받아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재판장이 요구하는대로 병원 정신과에서 A에 대한 정신분석자료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A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최후 변론에서 A가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며 향후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선고유예를 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4. 총평

A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자칫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A를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시키고, 끈질기게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재판장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A의 죄질에 비하여 A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강조한 변론이 주효하여 하늘의 별따기라는 아청법위반 사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