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사기범 무혐의 결정 뒤집고 직구속 기소, 실형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A(남)는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가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정을 통한 뒤,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B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갚아주고 수익금을 500만원씩 주겠다'고 기망하여 2억원을 편취하고, 각종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차용하여 편취


2. 사건의 진행 경과 및 변론

-  경찰은 A가 몇달간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갚지 않은 민사사안으로 보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별다른 조사없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  변호사는 혐의없음 처분 후 사건을 의뢰받아 항고를 제기.  A가 B로부터 받은 2억원을 장례식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뒤, B에게는 사업이 안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은 남아있으니 걱정말라고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줄여나갔고, 그 후 약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도 이를 B에게 숨기고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여, A는 처음부터 B의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을 주장


3. 결과

-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한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냄

-  결국 재수사를 한 원처분청에서 A를 직구속하여 기소, A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부실한 수사로 인하여 민사사안이라며 혐의없음 결정되었던 사안을, A가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지능적 사기범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 입증하여, 결국 A의 직구속,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한 번 잘못 결정된 사건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결정 번복에서 더 나아가 구속 기소 및 실형 선고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변호사의 사건 분석 능력, 논리력, 추진력, 사건 해결능력이 입증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