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갑자기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앞에 서 있던 여승객에게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몹시 당황하였으나 침착하게 평소 친분이 있던 장영돈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처

가. 저는 A에게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진술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조언한 후, 급히 법무법인 소속 보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저는 조사 참여에 합류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치고, 문제가 되었던 지하철역에 A와 동행하여 승강장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억울하다는 A의 주장을 확신하기 어려웠으나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하철역 승무원에게 CCTV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하였고 서울지하철 본사 담당자에게도 CCTV 보존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경찰은 A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저는 담당 검사에게 지하철 승강장에서 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경찰의 수사보고 내용이 CCTV에서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 A의 행동과 배치된다며 신속하게 CCTV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라. 저는 검찰 조사시 직접 참여하여 경찰이 증거로 첨부한 열차 내 휴대폰 동영상 촬영 내용을 같이 시청하였고, A와 피해자 사이에 비스듬히 제3의 인물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이 범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검찰은 A의 주장과 저의 변론 내용이 타당함을 인정하여 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총평

가.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초동 수사 때부터 변호인이 사건 전반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A에게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해서 서 있었던 것은 맞지 않느냐. 인정하는 것이 처벌을 줄일 수 있다'며 회유하였고, 압박감에 시달린 A는 이에 흔들리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 저는 A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동영상을 한 번 보여줌으로써 A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 하였습니다.

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웠으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 동영상을 면밀하게 관찰 분석하여 경찰이 실수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한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