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_기소유예]만취하여 필름 끊긴 강제추행 사례(합의X)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접대하는 자리였으므로 고소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고, 주량을 훌쩍 넘긴 바람에 그 날의 기억은 완전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및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그날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반면, 고소인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만취하여도 강제추행을 했을리 없다"는 주장을 믿고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술집 가게 주인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가게 주인이 의뢰인을 기억하였고, 당시 강제추행이 있을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가게 CCTV도 확보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앉았던 자리는 사각지대라 영상에 제대로 찍혀있지 않아 이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처음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접대하는 관계)와 당시 강제추행이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고소인 역시 만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치열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억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술의 신빙성'에서 절대적인 열위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행히 의뢰인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