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치상_집행유예]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성사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감금치상으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당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잠적한 피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해자는 의뢰인들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깬 후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태우고 약 2시간 가량을 운전하며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들은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및 변호인 조력

의뢰인들이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모든 과정을 추적하였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법원이 실제 양형에 반영하는 양형기준을 각 항목별로 철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특수감금치상에 이르게 된 동기(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와 피해자의 잠적)를 상세히 설명하여 실제 피해자는 의뢰인들이라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이해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 중 모순된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한 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전략에 넘어가 당황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신분임에도 오히려 재판부의 호통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특수감금치상 혐의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