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허위사실유포죄 대응 

병원 명예훼손, 노하우가 다른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 

실제로 갑씨는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 의사입니다.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중 환자 을의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실제로 을씨는 자신의 불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씨 및 병원에 대한 글을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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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분의 글이 허위사실도 포함이 되어있고 모욕적인 글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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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 갑씨는 을씨에게 글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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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배상을 요구하는 듯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갑씨의 병원은 을씨가 작성한 글들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검색만하면 첫 화면에 뜨는 글들로 인하여 네이버에 삭제요청도 해보고

각 사이트들에도 요청했지만 다시 재게시가 되고,

또 다른 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갑씨를 괴롭혔기에,

갑씨는 고소를 생각하고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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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 진행 후,

고소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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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착수 이후 합의가 성공되어, 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병씨는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의뢰인 병씨는 위 갑씨의 사안처럼 실제 환자의 후기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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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모든 절차를 다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고,​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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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절대 상대방 환자인 정씨와는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사건착수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시는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고통받는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업체에 대한 비방글의 경우 실제로 많은 업체들에 피해를 입힙니다. ​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처벌이 되고 있고,

더불어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너무 반복적으로 많은 글을 게시하면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니

고소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고소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