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고소내용 파악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략은 알지만 정확한 고소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님들께서 관련 정보를 확보하신 후 대응해주시겠지만 개인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반드시 고소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보고, 법률적으로 이것이 죄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러 연락이 왔다면,,,
그러한 경우는 이미 경찰에서 이 사건은 "각하"라는 처분, 쉽게 말해서, 혐의가 전혀없이 고소한 사건이니 조사 진행을 안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해당 각하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어느정도 고소내용 확인을 해보니,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사실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을 수소문하셔야합니다.

아무래도 애매할수록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님들의 의견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확실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변호사선임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난해하거나 사안이 애매하다면 변호사선임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편도 아니고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시고, 더불어 사건을 검토했더니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선임하실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도양단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은 고소 자체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추세인만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사안을 같이 해결한다면, 심리적으로 든든한 것 이상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죠!

더불어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처럼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서로 감정이 격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황에 맞는 현명한 방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