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대응방법 

오늘은 모욕죄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욕죄 고소 TIP

모욕죄는 사건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결과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또한,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즉 처벌이 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에, 고소 전 요건을 갖췄는지 이 정도 수위이면 처벌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등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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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이후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경찰조사 직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더라도 상담 등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고, 합의가능성,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뢰인 갑씨는 일반인인데, 상대방분은 유튜버분이고, 두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대방분이 YOUTUBE 방송을 통해 갑씨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 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등을 거쳐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부분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실제로 유튜버분들이 방송에서 허위사실,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튜버라고 모두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피해가 더 큼이 인정되어 형사나 민사에서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으니 유튜버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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