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권우현 변호사

승소(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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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화해권고결정은 일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이혼이 기각될 충분한 우려가 있음에도 소송대리인인 본인의 노력으로 부부의 현실 등 사안의 진상을 잘 밝힌 덕에, 혼인 파탄책임을 원,피고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돌려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까지 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난 사례입니다.


2. 소송대리인 스스로의 판단으로도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는데, 상대편의 반격(이혼거절)과 증거에 의해 유책성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을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도 잘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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