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면서 급기야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르렀고, 물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인 본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과거 대법원사건 변론 시 양형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그 법리적인 논거를 잘 활용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로 피고인을 구출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송법률사무소 윈(w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