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건 집행유예 사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건 집행유예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건 집행유예 사례 

권우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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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면서 급기야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르렀고, 물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인 본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과거 대법원사건 변론 시 양형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그 법리적인 논거를 잘 활용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로 피고인을 구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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