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민사와 무고죄 민형사 진행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를 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제가 명예훼손을 당하여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것에 대해 몹시 심적으로 힘들고 지쳐 지금은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받고 산지 3개월이 다가옵니다. 저는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가 저를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형사쪽에선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지금은 검사쪽 판단만 남았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유리한 대로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고 저는 거기에 대해 진술인의 진술서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이 나올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혐의로 나올경우 저는 이 가해자를 다시 무고죄로 민형사 책임을 뭍고싶습니다. 
여태까지 혼자서 이 싸움을 해왔는데, 너무 지치고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이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것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방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광교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유죄 판결문, 정신과 진료내역 등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무고죄 고소여부는 불기소처분 이유서 내용 확인 후 고소 가능여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의 판결문, 정신과 치료내역 등을 증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당한 부분이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무고죄 고소가능 여부는 불기소 결정문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2. 변호사 선임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네 내용 잘 봤습니다.

상대가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황 상 전혀 개연성이 없는데 고소를 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민사 위자료 및 병원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 후 상담을 받고싶다면 상담가능시간에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무고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서 무고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명예훼손 벌금형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벌금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무고의 고소와 관련하여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거짓으로 조사를 받아서 의뢰인 분을 처벌받게 할 의도였음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편히 연락주시면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임조건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서 인정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액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2. 고소당하신 사건이 혐의없음 결정되었다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을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인정될 것이니 결국 허위의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이 만만하지 않으므로 가성비를 생각하여 지역에 계신 변호사님과 대면하여 소장작성과 고소장작성에 대해 상담한후 상담자분께서 직접 민사소송 청구와 무고죄 고소를 하시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