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관련 형사,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소송/집행절차

사이버모욕죄 관련 형사,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아는 지인에게 사이버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선 저는 투자관련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올초까지 모 경제 TV방송에도 주식전문가로 고정출연했었습니다. 제 회사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제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 저는 회사 홍보, 본인 홍보를 위해 각종 SNS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투자를 아낌없이 해왔으며 많은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가 곧 신뢰이고 이는 곧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주전쯤 지인 A씨가 저랑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는데 그 날밤 지인 A씨가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쓰레기시X새X' 1차례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캡쳐하여 증거자료 제출) 당황하여 댓글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보니 누군가 제 블로그 댓글에 욕설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고 알림이 있었고 아이디를보니 지인 A씨 이름을 키보드에 그대로 옮겨쓴 아이디 였습니다. 블로그에는 '등처먹는 사기꾼' , '시X' , '병X' , '개새X' 등 5차례에 걸쳐서 쓴 욕설 댓글이 있었습니다. (캡쳐하여 증거자료 제출) 제가 지인 A씨한테 고소할테니 댓글 지우지 말라고 문자를 하였고 지인 A씨는 제게 댓글 다 안지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 문자내용 증거자료 제출 ) 지인A씨가 욕설댓글을 작성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의 게시글 성격은 모두 주식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제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봐도 욕하는 대상은 저입니다.) 심지어 욕설 댓글을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에는 제 홍보영상까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사이버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하여 지인A씨의 관할 경찰서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질문 : 1) 민사소송 청구 금액을 얼마로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아마 벌금형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적으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26
#2주
#SNS
#TV
#경찰
#계정
#고소
#고소장
#관할
#댓글
#모욕
#모욕죄
#민사
#민사소송
#방송
#벌금
#벌금형
#사기
#사이버
#사이버모욕
#사이버모욕죄
#삭제
#소장
#영상
#욕설
#인스타
#인스타그램
#주식
#증거
#투자
#핸드폰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모욕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이 초범일 경우 발언 형태와 내용의 정도 참작 사유 등에 따라 100만 원 내외로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질문자님께서 피해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뒤 위자료까지 합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가해사실과 피해사실에 대한 실제 관련 자료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였을 시에는 청구액 중 일정 부분이 기각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하니 손해액 산정에도 어느정도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