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합의요령과 금액예상

Question

저는 단톡방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뒷담화를 한죄가있습니다. 2년전에 했고 6 7회정도 했으며 수위가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검찰송치됐고 형사조정을 코로나로 인해 전화를 통해 하게됐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그런데 어떤식으로 제가 해야하고 금액은 피해자마음이라지만 제사건의 경우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이 있지않아 금전적여유가 있는편은아닙니다ㅜㅜ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2년 전 일이라면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기소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형사조정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합의의 죄의 경중, 상대방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 항에 결정합니다. 예상 벌금액의 3~5배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3.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여 합의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은 검사가 직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의 기회를 주는것을 말하며 꼭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금에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용에 대해 감액하는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