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 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 중인데요. 이때 형사고소가 먼저인가요, 민사 고소가 먼저인가요?
2.증거 및 증인은 어떻게 수집하면 될까요?
3.가해자가 명예훼손 현행 중 경찰 도움은 받을 수 있을까요?
4.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 고소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5. 민형사 고소 진행비용은 어느정도 할까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인에 대한 사실확인서, 증거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한 녹취록, 문자, 카톡 내용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이 범죄성립여부에 대하여 조언을 해 줄수는 있습니다.
4. 형사고소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 주소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민사는 가압류를 걸어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진행비용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명예훼손을 SNS로 한 경우라면 해당 글 내용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 확보할 필요 있습니다. 말로 한 경우라면 목격자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받아둘 필요 있습니다.

2. 민.형사 동시 진행도 가능하지만, 형사 기소되는 것 확인 후 민사 기소되는 것 확인 후 민사소송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명예훼손하는 경우라면 추가 고소 등 가능하고,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민사는 소제기 후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 등 공방이 있을 것입니다.

5. 수임료는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1. 형사고소와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순서 둘 다 크게 상관은 없으나 형사고소 후 그 결과, 명예훼손이 유죄로 판정된다면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민사적으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2. 녹취, 영상 촬영, 댓글 캡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3.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상담신청 해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2. 피해자가 어느정도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진행비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