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의 증거수집은 사건의 특성상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약 매도, 매수 등 매매 범죄는 기지국 수사,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지는 데 한계가 있어
유죄입증을 위하여는 객관적인 증거를 뒷받침 할 '진술'이 꼭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의 변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 사건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반대로 살펴보면 진술에 의하여 묻혀지고 밝혀지지 않는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테지요.
본건은 지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듯이 보이는 계좌거래내역, 기지국 수사내역까지 제출되어 사실 무죄 가능성이 적다고 본 사례였습니다만,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한 피고인을 믿고 진행한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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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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