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공유물분할) 

1. 사안의 개요

A는 경매로 토지지분을 낙찰 받은 이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토지 사용이나 지분 매도·매수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다른 공유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A는 공유지분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

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현물분할, 가격배상,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A는 다른 공유자들이 A의 지분을 매수해주거나 아니면 A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 중 일부는 지분 매수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와 원고 및 피고들과 해결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하게 되었고,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고려하여 결국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토지의 어떤 면적을 가져갈지에 대해 다시 논의가 오갔고 결국 A가 제안한 토지분할방안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A 및 공유자들이 원하는 각 분할 대상 목적물 및 면적을 두고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특정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토지에 대한 현물분할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분할 문제에 있어 까다로운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꼭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