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명예훼손죄 정식기소 

명예훼손죄 사건을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한 사례들 주변에서 거의 듣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 검찰에서 바로 정식기소를 하고, 1년 6개월의 높은 징역형을 구형한 사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지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이 경미한 범죄로 약식기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약식기소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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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부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의 경우는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라 약식기소를 하는데요,

유명인에 대한 사건이거나 피해가 큰 사건은 정식기소가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더불어 유명인들 사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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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정식기소가 되는 사건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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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성립하는데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해야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각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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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갖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 파악 후 추가로 보강할 자료 수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고소 진행을 하고 있어, 미리 자료를 확보하신 후 연락을 주실 필요는 없고, 통상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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