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아동복지법 약식처분 법적대응 

아동복지법이라는 흔하지 않은 사례를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

저희법률사무소만큼 다양한 아동복지법사안을 진행하는 사무실은 거의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령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관련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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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아동학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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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사안으로, 보호자의 입장에 계신 분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 사안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도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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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여 영상 확인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동행 등을 진행하여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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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진행한 사무실 입장에서 정리하면 통상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바로 기소가 되는 사건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사건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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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보호자인 부모나, 학교 교사,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등이 피의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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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사건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사건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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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동보호기관 등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 아동들 및 그 부모들과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 등 그 행위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아동보호사건, 아동복지법위반 사례는 그 숫자 자체도 많지 않아 늘 사건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이슈, 고민거리가 생기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처벌대상인지 여부 등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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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신체학대 외에도 정신적 학대 또한 학대에 포함이 되는데요

​신체학대는 사실 명백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애매한 것은 늘 정신적학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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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외에 다른 행위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혐의도 대부분 애매하고 모호하고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늘 변호인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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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는 경우 그 이후 방향을 어떻게 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하시어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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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태연법률사무소가 열과 성을 다하여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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