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유책배우자, 위자료 가능할까요?

Question

저에겐
-남편의 폭언(애기앞에서 소리지름) 녹취로 7~8개
-남편의 폭언(욕설) 카톡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겠다는 협박문자
-저희 회사에 폭언파일을 보내겠다는 협박문자
-인스타그램(공개게시물, 남편지인, 저의지인 모두있음)에 저의 폭언을 올리겠다는 협박문자
 또 실제로 제가폭언하는 녹취파일+절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고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싸웠을 때에 제가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2개"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카톡욕설없음

저의 증거로 남편이 유책사유(협박)가 될수 있는지,
또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남편분의 폭언 및 협박은 이혼사유가 되며,  남편분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십니다( 현재 갖고 계신 증거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뒤  위자료에 대한 적정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도 질문자님의 폭언 녹취파일을 갖고계시다면 청구하신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 내용 전달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혼소송 외에 고소 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많아 위자료 청구도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 위자료 청구 등 사건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혼소송 시 해당 증거들을 유책 사유로 삼아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연예인의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남편의 폭언, 협박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자료들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별도의 형사고소(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데, 형사고소를 진행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형사상의 자료는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가정법원에 현출시키기 바랍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남편의폭언과 양육비 미지급 등의 협박 등은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남편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질문자께서 폭언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자료의 감액을 위해서라도 남편 쪽도 폭언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에 대해 너무 염려하실 것은 아닙니다.

3. 아이도 있으시므로 이혼,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폭언 및 협박)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귀하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남편의 폭언과 욕설, 협박문자 등이 있으면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이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십시오.

김기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은 모두 이혼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금액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이혼소송에서 유책성을 입증할 자료로 쓸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협박죄, 공갈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 문제될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고, 액수는 보통 혼인기간에 비례합니다.(500만원~3,000만원)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