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전남편의 협박

Question

미성년 자녀가 1명 있고 결혼생활중에도 여러 문제가 있던중에 결정적으로 제가 바람을 피워 지난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 친권만 주면 양육비 포함 아무것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안할테니 아이만 달라는 남편한테 잘못한 입장에서 말을 들어주었으나 , 수시로 기분상하면 카톡으로 폭언을하고 이제는 알고있는 지인들을 카톡방으로 초대해 제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유포합니다. 심지어 회사 홈페이지에도 증거자료를 올리고 바닥까지 끌어내려주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과 폭언을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조정기간중에 본인도 여자를 만났고 서류정리 끝나자마자 이 사실을 저한테 밝히더니 이젠 재혼을 하겠다며 아이를 더이상 보지 말라고 강요도 합니다. 저와 제 부모님이 아이를 보지 못하도록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겠다고도 협박하는데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다른 지인들을 카톡방에 초대하여 외도 사실들을 이야기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양육자변경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두고, 카톡방의 내용도 캡쳐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 위반의 형사 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시 확인된 면접 교섭을 상대방 측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이행명령 등의 조치 역시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전남편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경우는 명예훼손이 되므로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하는 민사상 신청도 할 수 있으며 간접강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협의이혼시 약속한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더불어 양육자변경심판청구 및 양육비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3. 우선은 아이와 정기적으로 자주 연락하시고 정해진 면접교섭일에 잘 만나도록 노력해 보시고 그게 잘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전남편의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접근금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고, 폭언, 협박, 명예훼손이 계속되어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알고있는 지인들을 카톡방으로 초대해 제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회사 홈페이지에도 증거자료를 올리고 바닥까지 끌어내려주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과 폭언하는 행위
전부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이를 더이상 보지 말라고 강요하고 상담자분과 부모님이 아이를 보지 못하도록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겠다고도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 신청 및 간접강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협박 형사고소 및 면접교섭권 신청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1. 다른 사람에게 유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질문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계속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를 만나는 것은 법원에 면접교섭권 신청 및 간접강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귀하의 지인들에게 귀하가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증거자료를 유포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며, 회사 홈페이지에 증거자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전 남편이 카톡방에 지인들을 초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증거자료를 올려서 상담자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아이를 보지 못하도록 멀리 가겠다고 한 것이나, 바닥까지 끌어내려주겠다고 1-2차례 말한 것 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법률에 의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매월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상담자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여, 전 남편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