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2천만원 대여금- 사기죄 고소성공] -불구속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그 이전에 이미 본 변호사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였는 바, 해당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바 있습니다.

[인용금액 및 피해금액, 약 2천만원]

다만, 상대방(가해자)은 그 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본 변호사는 그에 따른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 사기죄 성립요소를 심각하여 고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기죄 고소대리를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타죄에 비해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과 법리적 정리가 필요하였고 본 변호사는 그때까지의 모든 기록과 새로 형성된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장 및 의견서, 피해자 조사시 변호인 동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가해자)는 불구속구공판 기소로 현재 법원에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성공적으로 고소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사기죄 구공판기소로 공판에서 그대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95% 이상이고, 공판단계에서도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여러 자료들의 추가 제출을 가이드하고, 증인신문에 앞서 조력을 해주는 등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그 인용률이 타죄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는 여타 다른 유형의 형사사건들 중에서도 높은 난이도를 지녔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