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유사강간.상해■전부 혐의없음, 원나잇 상대의 고소 



1. 사건화 직후 법률상담 (+심리적 케어)

의뢰인은 홍대 인근 포차에서 만난 원나잇 상대여성으로부터 시일이 지나 강간, 유사강간, 상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 직후 저에게 로톡을 통한 상담예약을 하여 방문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설명을 심도있게 들은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씀이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닌, 실제로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가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의 직감은 그대로 사건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에 임하게끔 정서적,심리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2. 변호사의 검토 및 투쟁적 변론활동

해당 혐의들(강간, 유사강간, 상해 등)이 모두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전과가 없음에도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본 변호사도 최대한 정밀하게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한 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의 가치를 깊이 연구하였고, 최종 제출하게 될 증거들 또한 추합하여 사전에 이중삼중으로 분석작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 후, 수사기관에서 문제시삼을 수 있을만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에는 유리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첨부하여 본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적극적 항변, 피의자조사 동석을 통한 사실관계와 고소인의 주장내용 파악, 기타 사전 준비작업 등을 통한 철두철미한 변론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적 동반자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변론활동을 이어갔습니다. 

3.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

위와 같은 본 변호사의 노력은 결국 의뢰인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매우 좋은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순발력, 센스를 가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해당 사건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점은 백번을 말해도 모자란 부분입니다.

간혹, 수사단계에서 비용 등을 문제로 홀로 대응하다가 기소가 되어 공판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담들도 많이 받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을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수사단계에서 비용 등을 아끼느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가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기소라도 되면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치명상을 안고가야 합니다.

(통계상, 성범죄 무혐의 주장 사건의 기소 후 무죄판결 확률은 1% 내외,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98~99%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말인즉슨, 수사단계 초기부터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말고 필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려다 모두 망가지는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생의 위기이자 중요한 순간을 혼자서 상담글만을 남기며 여러 변호사님들의 댓글과 무료 상담만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은 전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해서는 중구난방으로 사건 정리도 되지 않고 불안감만 증폭될 뿐입니다. 

따라서 신뢰가 가는 변호사님(*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순발력 및 센스를 지닌 변호사가 형사분야에서는 최적*)
한 분과 심층적인 사건 분석과 논의를 마친 후, 변호사의 가이드와 권유를 충실히 이행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협조해야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본 건도 의뢰인과 변호사 서로 간 협조가 잘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