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형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시내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이다.

3. 이 사건의 진행

변호인은 동종전과를 포함, 다수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건 발생 1년 전 개명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2회의 동종전과 및 매우 많은 폭력 범죄전력에 대한 변론을 위하여, 피고인의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개명을 하였고, 현재 이삿짐센터 등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중독 선별검사 및 정기상담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직전까지 위 상담확인서를 참고자료로서 제출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업체와 소액인 '30만 원'으로 합의한 후 합의서까지 제출하여 이 사건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4. 양형변론의 중요성

무죄를 다투지 않는 자백 사건,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일수록 양형변론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동종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양형변론에 대한 계획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진행한다면 선고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에 동종 전과가 있다면, 반드시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