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지하철 몰카, 합의 없이 선고유예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것입니다.

2. '몰카' 사건의 처벌 수위

이른바 '몰카' 촬영의 경우, 성폭법이라 부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 적용을 받게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정형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을 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건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구약식(약식명령) 또는 구공판(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몰카 범죄(성폭법 카촬)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촬영횟수, 피해자의 수 및 촬영한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는데 점점 그 처벌형이 강화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 양형변론의 중요성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직업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양형변론이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를 진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CCTV 열람 및 피해자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문제에 대하여 '꾸준히 상담치료' 등을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이에 대한 진단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위와 같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라는 매우 좋은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를 다투지 않는 자백 사건의 경우, 양형변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형변론도 동종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진행한다면 선고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