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사례 

양심적병역거부사건에서 양심의 판단방법과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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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0.경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2016년경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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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는데, 가족도 신도였으나 본인은 다소 늦게 신도가 되어 신도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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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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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이고, 법원이 대체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률적으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하던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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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의 양심상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기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시내용 등을 제시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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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무렵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 판례도 나오고, 대법원에도 사건이 계류중이라 판례 변경도 기대해 볼 수 있었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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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19년 초 사건이 재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인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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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신앙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진정한 신념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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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와 증거제출,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념이 진정한 종교적 신념이라는 점을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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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교리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을 물었으며, 다른 종교와의 비교,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에 대한 생각, 대체복무제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해 아주 잘 대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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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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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