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있어 양심의 판단방법 및 재판과정 

관련조문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 병역법 제5조 제1항의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18. 11. 1.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그 판단기준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재판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이후로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위반 재판에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인지를 여러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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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듯이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

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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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심도있게 습득하고 있으며,

침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교활동을 한 자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범죄경력자료, 전쟁 또는 총격게임 가입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기초한 판단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도 깊고 예리한 질문들을 통해 피고인의 답변을 듣고 피고인의 신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혜윤 변호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