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과 성공사례 

이혼사건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사건들 

이혼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파생됩니다.

이혼 사유에 관한 소송은 물론, 불법증거수집에 관한 형사사건, 상호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형사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청사건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사유에 관한 것으로는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직계존속을 함께 소송 상대방으로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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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거수집에 관하여는 절도,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폭행, 상해, 감금 등 다양한 범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가압류, 가처분도 하게 되며,

양육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절차가 진행된 실제 사례

보셨나요? 벌써 몇가지의 절차가 있었죠? 이혼소송, 형사고소, 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강제집행신청,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이렇게 7가지의 절차가 있었네요.

<재판 결과>

우선 양측이 치열하게 상대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했지만 이혼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두 사람은 친자가 아님을 알기 전, 폭행이 있기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협의이혼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이혼을 결심한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재산이 많지 않았고 혼인기간이 짧아 각자 혼인생활 시작 당시 기여했던 수준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위 이혼소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작성해 준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면 피고는 재산분할 외에 공정증서 상의 금액만큼 재산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고소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와 그의 어머니의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두 사람은 공갈 및 공동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강박에 의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나아가 공갈 및 공동상해죄가 인정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었지만, 당사자가 거기까진 원치 않아 이 정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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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놓고 봤을때, 처음 이혼하기로 협의했을 때와 비교하면 두 사람은 이러한 많은 절차를 통해 얻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초 상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던 대로 이혼을 하였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특별한 이익은 없었으며, 원고는 부당한 재산상 피해를 막았고, 피고는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미 감정싸움으로 인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이상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두 사람은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원고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5,000만 원의 강제집행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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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혼을 반드시 전략적으로 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이혼방법을 찾고 막장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증거수집이나 재산분할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감정이 치밀어 올라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싶다가도 변호사의 조언이 떠올라 감정적인 행동을 참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