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사건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확정판결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기하여 채권자(원고)가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제3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추심금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피고 전부 승소 확정]

2. 사건의 대응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확정판결이 가장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인 점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이미 소멸하여 압류대상 채권이 없다는 점

3. 결론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피고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