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비 반환청구 사건 

1. 사건의 개요

개인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원고가 불완전한 교정치료 및 교정치료 중단으로 인하여 기존 교정기를 제거하고 다른 대학종합병원에서 새로운 교정기로 다시 교정치료를 받은 사건

2. 사건의 쟁점

(1) 개인치과병원에서 할인을 미끼로 원고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미리 선납받았으나 불완전하게 치료를 하였고,

(2) 심지어 개인치과병원 원장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교정치료를 중단한 사건

3. 사건의 주장

(1) 미리 선납받은 치료비 전액 중 치료가 중단되 시점부터의 치료비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

(2) 기존 교정기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의 추가 청구

4. 사건의 결론

(1) 치료가 중단된 시점부터의 치료비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 (전부승소)

(2) 기존 교정기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의 추가 청구 (패소) :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의료인의 감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교정기 제거비용이 소액이어서 원고 측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