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형사소송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음주운전 3진아웃에 교통사고상해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 대하여 충실히 대응한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최근 윤창호법 발효이래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사실 3진아웃만 해도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교통사고에 상해사건까지 병합되어 이 경우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이긴 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 합의도 결렬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측에서 집행유예선고는 사안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고 판단하고 항소제기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1심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항소기한 마지막 날 저녘무렵에 검사의 항소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큰 시름에 잠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3. 항소심은 어떻게 대비했나요?
의뢰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러가진 조건상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다시 한번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의 의미로 자동차를 아예 매도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아예 자동차가 필요 없는 직업으로 직업으로 바꾸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재판부에 어려운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충분히 호소했습니다.
이에 항소기각판결이 나오면서 음주운전 사건은 1심 판결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3진 아웃에 교통사고 상해사건에 대한 1심 집행유예사건에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 내지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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