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영업금지가처분의 좀 더 만족스러운 결론 

안녕하세요 ^^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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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다른 기업체의 상호를 버젓히 사용하여 동종유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영업에 대하여 그 상호사용금지 및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보다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 결국 승소로 귀결된 민사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호를 도용하고 그 영업방식과 메뉴까지 그대로 따라하여 의뢰인의 기업 근처에서 버젓히 영업시도를 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이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데로 유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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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온라인광고까지 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같은 업체로 오인하게끔 혼동을 유발하였고 무엇보다 그 제품의 질이 의뢰인의 그것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퍼지면서 의뢰인의 사업까지 타격을 입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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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업은 그 지방에서는 알아주는 명문기업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상호사용금지 및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사건의 결과가 어떻길래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이지요?

의뢰인의 가처분사건에서 가처분인용결정이 아닌 상대방의 자진폐업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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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록 승소판결문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사업을 정상회복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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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손해배상이 문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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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어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형사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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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록 상대방의 자진폐업으로 의뢰인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했지만, 그 의미가 법률적으로 승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변호사보수에 걸맞는 소송비용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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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상호사용금지 및 영업금지가처분에 대한 좀 더 만족스러운 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상호사용금지 내지 영업금지가처분 그리고 이밖에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