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으로 푼 사례 

안녕하세요^^

안산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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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반소를 제기하여 치열하게 다투던 중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부분에서 승소하는 등 이혼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된 이혼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이혼과정이 어떻게 되고 당시 상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혼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쪽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과 상담결과 그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이혼사유로 삼기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름대로 도저히 함께 살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도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반소장을 제출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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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장의 직권으로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양육권 부분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서로 이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절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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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당사자는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속에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조정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는 모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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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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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변호사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며 양육권이 원고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각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에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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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혼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관련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상대방이 이유없이 배우자인 의뢰인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음을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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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도 충분한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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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호사는 원만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한편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조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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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부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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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조정안이 마련되었고 의뢰인의 편의와 자녀의 복리를 반영한 조정안이 마련되어 조정절차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절차에 의하여 마무리된 이혼소송승소사례에 대하여 연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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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혼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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