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반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하자를 다투고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조합에 해당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합의를 요구하기에 인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계좌를 분석해 피고가 받을 보증금이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고, 상대방은 영업보상이 아니라는 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행정소송임을 이유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 항변, 주장에 적극 대응하는 서면을 10회 이상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인도소송은 상환이행판결이 아니라 원고 승소, 상대방의 반소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행정부로 이송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의 보상금증액 소송은 행정부에서도 패소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