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다이소를 방문하여 셀프계산대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물건을 가지고 매장을 나가 다이소는 의뢰인을 절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이소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 의뢰인은 다이소에 합의금을 주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합의 없이 벌금형 등 전과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본건 물품을 구입하기 직전에 다른 물품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모두 결제한 점, 셀프계산대에서 의뢰인이 결제하는 행동이나 이를 바라보는 행동이 자연스러운 점, 의회인이 이 사건 신고 직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즉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점 등 모든 소명자료를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절도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단계 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후라도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억울함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드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