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업보상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주거용 주택의 경우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당시 판례에 의하면 주거이전비는 건물인도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인용해 피고의 항변에 적극 대응하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짧은 사건 진행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