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이행판결을 통해 조속한 인도소송 해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재개발 사업 진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피고들 중 일부에 대한 복잡한 분쟁으로 인해 승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느정도 금액적인 부분은 감수하고 빠른 승소 판결을 원해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 진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 중 일부가 형제 관계에서 임대차 관계로 다투는 상황으로 사건이 미궁으로 빠진 상황에서 변호인은 임차보증금을 재개발 조합에서 먼저 지급하고 차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판사도 원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피고에게 '과유불급'을 언급하며 승부의 추는 원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는 나머지 피고에 대한 전부승소, 남은 피고에 대한 동시이행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차후 원고는 남은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도 승소하여 실제 집행까지 마무리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