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장소 강제추행 [자백과 양형변론]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외국에서 놀러온 지인들과 이태원의 술집에서 1차를 마친 뒤 2차 클럽으로 이동하였는데, 클럽 입구에서 입장대기를 하던 중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의 경과]

의뢰인은 추행사실이 없고, 자신은 결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cctv를 확보하고, 무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추행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기에 경찰이 확보한 클럽 cctv영상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선명하게 엉덩이를 수차례 움켜지는 추행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의뢰인과 면담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기로 하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진술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자칫 혐의를 부인한 것이 중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무죄주장을 하였던 점이 괘씸하게 보이지 않도록 진술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한 뒤, 직업과 성행 등을 근거로 양형변론을 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경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례 경향이 성범죄에 관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고, 특히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경우에도 단순한 반성이 아닌 양형에 고려될 요소들을 잘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