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은 언제하는 것이 좋은가? 

대부분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우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무죄변론을 해달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변호인 역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법리적으로 무죄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죄와 법률적으로 판단되는 무죄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전략없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되어 반성하지 않음을 근거로 형벌이 중하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는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혐의에 따라 무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사기(보이스피싱 포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범죄 등은 판례상 확립된 법리가 확고합니다. 법원에서 위 혐의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의 유사성에 따라 판례와 법리를 따져보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자신이 받고 있는 정확한 혐의와 해당 사실관계 및 관련증거를 최대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제대로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거기록을 확인하여 진술을 번복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서 재판에 대응하거나 미리 합의를 하여 재판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지만 실제로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기억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들에게 법적으로 합리적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 해결사례 중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의뢰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결과 명확한 추행의 증거가 나와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하여 조기에 종결한 것도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분석 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초기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과 혼자서 주장하다가 재판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결과에서 큰 차이를 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이용당한 측면이 크더라도 법리상 무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역시 환전과 관련된 이슈(환전상의 존재, IC카드나 쿠폰, 장부 등의 존재, 수수료 등)에 따라 재판 이전에 판단이 가능하며, 성범죄 역시 확립된 판례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단계에 취할 전략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에 관하여 듣고 출두요청을 받으시거나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대처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변론 역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해야할 법적 근거를 재판부에 제공한다는 의미로 법리를 구성하여 증거나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변호인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죄 주장은 경우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인 선택을 하고 그 전략에 따라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