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메가클라우드 국내이메일 들여오기) 혐의없음 

1.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문형욱(갓갓)이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회뿌방(회원 300명 넘으면 뿌림)'에 참여한 자이다. 피의자는 문형욱이 만든 '회뿌방'에 접속한 뒤 문형욱이 제작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에 접속해 N번방 피해자의 아청물인 '5 권00.zip' 1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의자는 일부금으로 미리 선임한 사람이었음

피의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 일부금으로 미리 저를 변호사로 선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알지 못하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다운로드 받은 기록만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고, 압수수색 처음부터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미리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변호를 진행 중에는 메가클라우드에 국내이메일로 가입하고 들여오기한 사안의 경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이 네이버 관련 카페에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는 없었지만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웃으면서 불가능한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보여줄테니 저를 믿고 있으면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3.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과 피의사실에는 회뿌방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링크가 회뿌방에서 나온 것이지 회뿌방 참여한 사람만 다운로드한 것이 아님

해당 메가클라우드 링크는 텔레그램에서는 물론이고 야수존(가장 많음), 토토랜드, 흑악관, 디시인사이드 야구갤러리, 트위터 등 여러 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청 및 경기남부청 등 동일 사건을 다수 수사한 수사관들은 알고 있으나 지역경찰서와 군사경찰 등 동일 사건 수사경험이 없는 수사관들의 경우 회뿌방과 관련된 증거가 첨부된 것이 회뿌방에 들어갔다는 증거라고 오해하여 회뿌방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는데 왜 우기느냐는 식으로 계속 추궁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타관송치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남부청 수사관(다른 피의사건도 수임하여 진행 중) 연락처를 알려주며 직접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 좀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허위진술은 추천하지 아니함

조사를 받다가 의도치 않게 허위진술을 하게 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허위진술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에 배치되는 허위진술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메가클라우드와 관련하여서는 가입일시와 탈퇴일시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거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측으로부터는 5. 24. 통보를 받았으며 이 통보받은 증거의 기준시기는 5. 21.입니다. 즉 5. 21. 기준으로 해당 클라우드 계정에 해당 파일이 삭제되었는지 아닌지 통보받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영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 포스팅 참조). 만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파일 외 다른 파일들도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5. 19.부터 성폭법상 불촬물소지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성폭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있음). 이후 메가클라우드로부터는 7월에 2차로 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이는 메가클라우드 관련 2차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진술은 증거가 뒷받침 되는 것이 좋으며 네이버 검색기록은 이미 확보된 것을 전제로 진술하여야 함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진술은 가능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을 팔았다면 어디에, 얼마에 팔았는지에 관한 증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하드를 교체한 경우에는 수리내역서, 핸드폰 액정이 깨지고 침수되어 수리를 받아 보드를 교체하였다면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 결제내역, 핸드폰이 구형이라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했다면 설정에서 메모리 용량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캡쳐한 사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교체를 했다, 진짜 고장이 났다, 내 친한 친구가 봤다, 분실해서 분실했다고 신고한 통화를 녹음해두었다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러한 것이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증거를 제출한다고 일반적으로 수사관이 믿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단순히 시기적, 상황적 의심이 간다는 것만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로그인 후 검색하였던 내역은 수사기관에서 손바닥 보듯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네이버 아이디로 검색한 내역 역시 네이버 시스템상 같은 사람의 아이디로 처리되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한 내역은 압수된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확인되는 것으로서 교체된 경우에는 확인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역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메가클라우드의 경우 국내이메일로 가입한 사람들만 압수수색 당하고 있음

메가클라우드의 경우 갓갓이 뿌린 링크들 3개와 관련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들여오기 되어 있었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5. 24.자로 1741개의 계정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이메일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 1000명 정도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서울 소재 일부 경찰서, 경기지역 일부 경찰서 등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도 없지는 않으나 1차 압수수색은 완료된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메가클라우드의 해시값을 특정한 기준이 링크 해시값인지 아청물 해시값인지 논란이 있으나 정확하게는 링크의 핸들값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통보받은 정보에는 IP주소가 포함되어 있어 사는 집의 인터넷 가입한 명의자가 아버지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며 다니고 있는 학교 IP까지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해외이메일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구글 등의 협조가 없더라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IP주소에 해당하는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 중 남자로 한정하고 다른 IP찍힌 곳과 연관성을 조사하면 특정이 얼마든지 가능함)되며 과거 IP주소만으로 수사를 하였던 실례도 있습니다. 현재 IP주소만으로 수사를 할 경우 해당 IP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수사상 부담으로 이렇게까지 수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피의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피의자신문시 하였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포스팅을 통해 공개할 경우 향후 수사에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술할 우려가 있으며, 제가 현재 변호 진행 중인 메가클라우드 관련 사안도 다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