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위반 성공사례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행위를 한 이후에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개발업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청에서도 안내를 잘해주지 않고 건축사를 통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개발해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건은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데 공무원과 인허가를 대리한 건축사의 과실임이 밝혀져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