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위반 감경사례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군검사도 양형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도 양형이 너무 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쌍방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군검사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실형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결국 합의금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1심때의 전략을 수정하여 다른 방식으로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행히 재판부의 호응을 이끌어 내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식의 석방을 노심초사 바라시던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저 역시도 매우 기뻤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