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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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공사례 

이종일 변호사

무죄

보****

이 건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길에 주차된 트럭을 몰고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CCTV영상이 있어 매우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못하였고 운행한 도로와 시간 등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결국 무죄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여 곧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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