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있는 불법 전신주 관련 소송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사유지안에 있는 전신주(한전,KT)가 세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허락을 받지 않은채 설치가 되었고 약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차장 코너입구에 전신주가 있어 굉장히 불편했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소송을 걸까 합니다.

한전에 연락했더니 실사를 나왔고 저희 사유지임을 분명하고

이전은 가능하나 이전되는 위치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 억울하다면 소송을 걸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셨네요.

그래서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점용로를 요구할수 있는지(기존 10년치까지 모두)가 궁금 합니다

이종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최근 위와 같은 건으로 소송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1. 해당 전신주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측량해서 주변 토지등의 임료등을 토대로 감정절차가 행해지고,
이러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침탈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10년) 부분에 대해서 
임료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재판기간중의 이자 및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전신주가 설치된지 20년 이상 이라면 한전등에서 취득시효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적절히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