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공사례 

이 건은 파리바게트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탁 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퇴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1달이 넘어 제기되어 CCTV영상도 삭제된 상태라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어렵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동선과 피해자의 복장 등 그리고 피고인이 빵을 고르기 위해 쟁반과 집게를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쟁반에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건도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좋을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